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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제목 의료시장개방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작성자 김병찬 (ip:)
  • 작성일 2008-01-17 18:27:55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270
  • 평점 0점

 ▶의료시장개방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1. 최근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의료시장개방 문제
  WTO DDA 서비스 협상
  2001.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서비스 분야를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 의제 7개 중 하나로 선택(의료서비스 포함됨)
  경제자유구역법
   2003.  7월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설립이 허용되었으며“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경제자유구역의지   정 및 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이 2004. 12. 31일 국회를 통과   2005. 4월부터 시행 예정
   의료시장개방은 외국병원의 국내진출을 허용하고 내국인 진   료 및 영리법인병원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서 제외
   경제특구법개정안은 의료시장개방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병원 설립 추진 배경
     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의 의료이용 편의 제공
     연간 1조원 가량의 해외 유출 의료이용료의 흡수
     해외환자의 국내 유치 촉진

3.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 
    고급의료 수요증가와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로  국민부담증가
     - 자유구역내 의료에 대한 소비성향 자유구역외의 지역에 영향
     국내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요구
      - 보편적인 의료가치실현보다는 이윤동기 추구
      - 의료의 상품화와 더불어 생명의 존엄성 훼손
     외국병원의 비싼 의료비 문제로 인한 민간보험 활성화의 계기
      - 의료소비자의 과도한 진료비 지급을 위한 대안으로 인식
      - 낮아진 소비자 비용인식으로 의료자원의 남용→건보재정악화
     병원간의 과도한 투자경쟁으로 인한 병원 경영 악화
     고·저소득계층간의 국민 의료이용 양극화로 국민 불만 증가
      - 사회통합 저해, 보험료부담의 역진현상 발생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국민 부담금 증가

4.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영리병원화와 수가인상, 민간보험의 출현은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증가와 함께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음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56.4%→ 70%로 확대)로 국민신뢰 제고
   총액예산제 등 지불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안정화시스템 구축
   가입자 및 의료이용자자로서의 고충해결, 권리구제 적극지원
    - 질병과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등
   영리병원허가와 민간보험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
     공공의료시설의 확충 및 시설의 현대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서부지사
(http://www.nhic.or.kr,  전화 : 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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